2024.05.05 (일)
'재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1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17일 오전 4시 20분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인근 남서쪽 6㎞ 해상에서 제주 선적 화물선 A호(5천900t급)와 파나마 선적 LNG 운반선 B호(9천t급)가 충돌했다. A호에는 승선원 58명과 차량, 컨테이너 등이 적재됐고, LNG 운반선 B호에는 승선원 19명이 타고 있었다. 신고를 받은 완도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 구조대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4시간 만인 오전 8시께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다. 승선원들은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배에 승선한 상태였다. 생명이 위독하거나 ...
[청해진농수산신문] 수의계약 사업을 특정 산림조합에 대부분 몰아주며 뇌물을 받은 전직 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A(51)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장흥군 산림사업 담당 팀장이었던 A씨는 2019년 수의계약 사업을 맡겨온 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9차례에 걸쳐 46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
[청해진농수산신문] 코인 투자 사기 피의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경찰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경찰관이 9일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11월9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무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지내고 경무관으로 퇴임한 A씨는 지난 2021년 사건브로커 성아무개(6...
[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신의준 위원장(완도2,더불어민주당) ▶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지역발전 신동력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국책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미래 어업․어촌의 잠재 성장 자원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일본 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소 내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 지역인 전남 어업인들이 결사 반대 투쟁에 나섰다. 한국수산업경영인 연합회 등 지역 어업인단체는 23일 오전 전남 완도군 완도항 1부두 주변 해변공원에서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과 이철 의원 및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과 조영식 부의장 등 군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어업인 7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후쿠시민 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해 경찰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두 법률의 입법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실무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결론을 내린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
[청해진농수산신문] 6·1 지방선거와 관련, 박홍률 목포시장과 배우자의 공직 선거법 위반 법률 대리인(변호사)이 최근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홍률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박 시장의 배우자 등 3명을 지난 11월29일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후보자 시절 거리 유세, 후보자 TV 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을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의 배우자 등 3명은 박 시장과 함께 상...
농협중앙회, 동시조합장선거 부정근절 공명실천 결의 전남 모지역 농협이사 부정선거 정식재판에 회부 사진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사진 왼쪽 세 번째)와 참석자들이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에서 292명의 전국 대의원 조합장,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임직원이 참석해 공명선거 결의문을 낭독하고, 공명선거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협중앙회가 최근 서울시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내년 3월8일 열리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22년 만에 수사 경찰관에게 사과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0-3부(부장 박선영 김용하 홍지영) 중재로 피해자 최모씨와 당시 전북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씨 측은 이달 22일 조정에 합의했다. 이씨는 당시 사건 관여자 중 한 명으로서 최씨가 진범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을 전하기로 했다. 최씨 측은 이에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최씨는 지난해...